'현행 대부업법' 검색결과

대부업체 이용했더니 불법사채…‘빚 없애주는 법안’ 발의

불법사채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빚을 무효화해주자는 대부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대부업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2022-10-31

연 3650% 살인적 이자에 ‘피싱 사기’ 기승…불법 사금융 확산 우려

7일 경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자 21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상인 278명을 상대로 3년 동안 총 6억7000만원을 빌려주며 최고 연 3650%의 이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자율은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인 연 20%의 180배를 넘어선다.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

2021-12-07

휴대전화 명의 빌려 달라면 ‘사기’

서울 명동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채 안내 전단지. #1. 회사원 K(36)씨는 부모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생활정보지 광고에 나온 ‘OO금융’에서 1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열흘마다 10만원씩 주기로 해 두 달이 지나자 이자만 60만원이 넘었다. K씨는 원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2. 신용불량자 H(41)씨는 신용불량자도 대출해 준다는 ‘OO캐피탈’의 광고를

2008-11-10

대부업체야, 컴퓨터회사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부업계에 ‘족쇄’가 채워질 전망이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의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단어를 삽입해야 한다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업이 대부가 아닌 업체들도 꼼짝없이 ‘대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IBM은 ‘한국IBM대부’로, 전자지급결제업체의 선두주자 인포허브는

2008-06-16

더 내려라 vs. 지금도 죽겠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낮춘다는 새 대부업법이 시행됐다. 지난 4일 발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통해서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낮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정경제부는 “저소득층과 불량신

2007-10-22

대안금융인가, 불법금융인가

“철원에 혼자 계신 친정엄마가 당뇨 혈당지수가 높아 집에서 인슐린을 맞는 중에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직접 간호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과 병원비를 구하는 중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못난 딸이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신청금액 200만원, 신청이자율 연 24%, 신청기간 12개월.” 대부업체들의 살인적인 고금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

2007-06-25

“이자 70％ 받고는 장사 못한다”

‘70％ 이자상한선 도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최근 이자상한선 70％를 골자로 한 대금업법이 통과되자 대금업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국내 토종 대금업체들은 이 금리로는 도저히 먹고살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내 대금업 시장을 선점한 일본계 대금업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연 70％’라는 금리 수준은 분명 고리(高利)임에도 대금업

200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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